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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FMD 여파 28억 감액 승인

  • 관리자
  • 2020-07-03 16:59:24
  • 조회 : 617

정부 FMD 여파 28억 감액 승인

■올해 양돈자조금 169억원 확정…어떻게 쓰이나
 

 

 
 
올해 양돈자조금사업규모가 16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196억8천만원에서 27억8천만원(14.1%)이 줄어든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2011년도 양돈자조금 예산을 조정, 최종 승인했다.

소비홍보사업 48% 배정…TV·라디오광고 매칭펀드 제외
FMD 대응예산 신규배정·증액…농가집합 교육 전액 삭감

■재원조성
올해 양돈자조금 예산 가운데 농가거출금은 75억400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41억7천600만원이 감소했다. FMD 발생으로 인해 거출이 불가능한 살처분(331만8천두) 및 정부 수매분(43만두)을 감안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고지액 7억6천560만원(127만6천두 ×600원), 올해 1~3월 고지액 21억7천200만원(271만5천두×800원), 4~11월 예상고지액 53억4천만원(667만5천두×800원)에 95%의 거출률을 적용한 뒤 수매분 3억6천만원(45만두×800원)을 감한 금액을 농가거출금으로 산출했다고 밝혔다.
4~11월 예상고지액은 지난해 모돈수 98만1천두에서 살처분모돈수 33만5천두(살처분두수의 10%)를 제외한 64만6천두에 MSY 15.5두가 적용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돈자조금 전체 예산 감소액은 28억원에 그쳤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이에대해 지난해 적극적인 거출홍보 활동을 통해 농가거출금이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 이익잉여금이 늘어난데다 수매돼지에 대한 자발적 자조금납부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이익잉여금은 당초 계획(6억원) 보다 무려 2배이상 늘어난 19억9천6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소비홍보 사업
올해 양돈자조금 예산 가운데 48.2%인 81억5천만원이 소비홍보사업에 투입된다.
대의원회 의결액에서 16억5천만원이 줄어든데다 사업비중도 1.6%p 감소했다.
TV 및 라디오 광고 50억원을 비롯해 △방송프로그램제작 및 협찬 10억원 △옥외광고 9억5천만원 △TV 캠페인 5억원 △PR사업 4억원 △온라인 광고 3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전체적인 예산감소 요인외에 TV, 라디오, 신문광고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할수 없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해당사업 규모가 당초 대의원회에 의결안에서 대폭 삭감됐다. 특히 2억5천만원이 책정됐던 신문광고비는 전액 삭감됐다.

■유통구조개선 사업
모두 20억5천4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전체사업의 12.1%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돈햄 소비촉진캠페인과 한돈판매인증점사업이 각각 8억원과 6억9천500만원이 투입된다. 이와함께 시식회지원에 2억원, 유통감시원운용에 1억9천700만원, 소비홍보물 제작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농식품부는 전체 예산감소에도 불구하고 저지방 부위의 소비확대를 위해 한돈햄 소비촉진 캠페인사업에 대해서는 대의원회 의결안(6억원) 보다 증액했으나 나머지사업들은 모두 삭감, 승인했다.

■교육·정보제공 사업
전체 예산의 20.5%인 34억7천만원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생산농가 교육사업에 20억6천1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된다.
주목할 것은 신규사업으로 FMD 대응활동지원에 14억2천만원이 배정된 것을 비롯해 FMD 및 돼지열병 박멸대책위원회 운영에 4억5천만원, 양돈현안대책회의 6억원 등 FMD 관련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반면 FMD 발생을 이유로 돈육생산자대회와 지역별교육행사, 돈사화재전기안전점검, 현장실습교육장설립 등 농가집합행사나 교육사업은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됐다.
소비자대상 교육사업 역시 전액 또는 부분삭감된 가운데 육질등급판정제도 정보제공 사업(8천만원) 신설이 눈에 띈다. 농식품부는 돼지등급판정개정에 따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연구 사업
올해 13억4천4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다른 사업과는 달리 당초 대의원회 의결안 보다 오히려 4억3천900만원이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생산비용 절감사례 컨설팅사업(1억원)과 종돈개량네트워킹 활성화 방안(1억원), 야생멧돼지 열병항원조사, 유통실태조사, 민간병성감정기관을 통한 돼지열병 항원조사연구(1억9천800만원) 등 5개사업을 새로이 포함시켰다.
또 FMD로 농가방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전업농실태조사 사업예산을 전액삭감 했을 뿐 농가전산성적 조사(3천500만원), 저지방부위 기술개발(2억원), 사료유통경로 및 원가조사 분석사업(1억원) 등은 당초 대의원회 의결안대로 승인됐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6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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