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돼지고기 가격 바닥치는데 무관세 수입 결정

강기갑,“한미FTA발효로 삼겹살 관세도 내렸는데 양돈농가 어찌살라고”

기획재정부가 삼겹살의 무관세 수입량을 7만톤이나 늘리겠다고 한다. 이는 돼지 630만 마리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이로써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4만 톤의 돼지고기가 무관세로 들어오게 되었다. 

지난 3월25일 발효된 한미FTA만으로도 냉동삼겹살 관세는 25%에서 16%로 낮춰진 상황이고 2016년에는 관세가 철폐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한미FTA와 별도로 무관세 삼겹살을 수입하겠다는 것은 한국 양돈 농가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수입량을 늘리고자하는 명분도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 돼지고기 소비자가는 떨어질대로 떨어져 바닥을 치고 있는데 미리 봄 행락철 수요를 예상하여 수요불안을 대비하겠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무관세로 대량수입하겠다는 명분도 궁색하거니와 돼지고기 값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생산비조차 못 건지고 빚더미에 앉아 있는 양돈농가로서는 날벼락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무책임한 무관세 수입에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작년 돼지고기 값이 높다며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항공료에 인센티브까지 대줘가며 무차별 대규모 수입했던 돼지고기들은 다 어떻게 되었던가! 무려 26만톤이라는 물량에 대한 무관세 혜택은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에게 대부분 돌아갔다. 시중 돼지고기 가격은 수개월간 내리지 않았으며, 관세를 안내고 오히려 햄 값을 10%이상 올린 CJ, 롯데햄, 동원F&B 등 대기업들만 무려 수 천 억원의 관세이익을 나눠 챙겼다. 

이로써 정부가 또다시 대규모 무관세 수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결국 국내 축산농가들이 무너지건 말건 대기업과 수입유통업체들의 호주머니를 불려주겠다는 것 아닌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무차별적인 무관세 돼지고기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이번 정부의 수입 결정은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양돈농가도 소비하는 국민에게도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결정이다. 정부가 7만 톤이나 되는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을 강행한다면 결국 이번에도 또다시 대기업 배불리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즉각 7만톤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을 중단하라!

2012. 3. 21.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야권단일후보 강기갑

[출처: 강기갑 의원 홈페이지]